[2016 국감]심재철 “생산가능인구는 1위…고용률은 최하위”

- 근로조건도 열악…연평균 근로시간은 34개국 중 33위

[헤럴드경제]한국이 생산가능인구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였다.

그러나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치(66.9%)를 밑돌았고, 순위로는 20위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 고용률(54.9%ㆍ27위)과 청년층 고용률(25.8%ㆍ26위), 중년층 고용률(75.7%ㆍ27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는 충분하지만 이 같은 잠재적 노동력이실제 고용으로 원활히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근로조건이나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치(1732시간)를 크게 상회했다.

일정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생산량)로 계산하는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31.9달러로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8.8달러였다.

심 의원은 “한국이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고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볼 때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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