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25만명 보험료 체납…75%가 저소득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률이 52.8%에 달하는 등 체납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27만8000명 가운데 225만7000명(체납률 52.8%)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누적 체납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 전체 체납자의 74.9%로 대다수 체납자가 저소득층이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고지대상자 748만세대 중 141만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해 체납률은 19%였다. 국민연금보다 체납률이 훨씬 낮은 것이다.

건강보험은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상황은 직장가입자도 비슷했다. 2015년말 기준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은 3만7977곳이지만 국민연금체납사업장은 45만5463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건보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라 당장의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 국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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