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정계 복귀를 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손학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의한 기득권의 횡포와 정치적 비효율로 6공화국 헌법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또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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