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촉발된 개헌론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헌법적 승화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헌법개정은 정권 재창출이나 탈환이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먼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등 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적 가치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다만, 권력구조 차원에서는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년 중임제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력구조”라며 “아울러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 중간에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6개월을 단축하면 권력구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오 전 시장이 제시한 4년 중임제의 장점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그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