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청년 노동시장에서 고졸자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대학 재학생 고용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아르바이트 등이 대거 포함돼 취업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률은 2009년 16.7%를 최저점으로 7년 연속 상승해 올해 47.2%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73.5%에서 34.2%까지 하락했다. 졸업자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은 72%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2015년 67%)보다도 높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일반고 직업반 23.6% 순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부터 4년 연속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선취업을 우선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성화고ㆍ일반고 직업반 학생의 취업률 상승과 진학률 하락은 과거 무조건적 대학진학에서 벗어나, 먼저 취업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직업계 고교 졸업생 취업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밝은 표정만 지을 수 없다.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취업률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최근 국감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출신학생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3년 71.7%, 2014년 64.5%, 지난해 58.8%로 매년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취업한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좋은 일자리의 조건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들기도 했다.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취업자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게다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들 중에는 ‘고졸자’로 냉엄한 사회에 대해 절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부문은 차별이 없어졌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이들은 인사와 급여에서 고졸자의 한계를 절감한다. 이 때문인지 특성화고 학생 중에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정원외 모집으로 한때 정원외 3%까지 뽑다 지금은 정원외 1.5%만 뽑는다. 예전에 비해 대학 진학 문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비율이 높아진 것은 취업률 지상주의 속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양적성장에만 치중해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지표를 다양화해 취업한 일자리가 질적으로 양호한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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