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난타전’에 정국 급랭…與野 ‘민생협치’ 더 멀어지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국의 급랭으로 민생협치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당 노선 등을 놓고 내부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 “내란 성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사법개혁에도 다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 대법원장의 탄핵 요구도 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당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제청 거부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방어전’에 나섰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서 대법관 1인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