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통상문제에 관한한 이번 미국 대선은 우리의 통상 환경에 악재가 분명하다.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자국우선을 기조로하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외정책으로는 워싱턴 발(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견뎌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놓이면서 국민적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후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선 클린턴 진영은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한 기조를 내세웠다. 특히 클린턴은 국무부 장관 시절에는 자유무역을 설파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뒤에는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했다.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향후 한국의 수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클린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며 보호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클린턴은 지난 2012년 3월 한미FTA 체결당시 국무장관으로 이를 진두지휘했고, TPP 등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 대선주자로 경선에 뛰어들면서 무역협정 재검토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클린턴은 “TPP를 포함해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라며 “지금 그것(TPP)을 반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또 클린턴은 연방정부의 무역집행 관련 인력을 3배로 증강, 대통령 직속 수석 무역집행관을 임명해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인프라 투자 사업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바이 아메리카’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무역수지 흑자는 258억 달러다.

클린턴은 중국을 겨누고 있는 ‘칼’이 환율조작을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응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구상인데 우리나라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 제재는 특정 국가보다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국가들을 그룹으로 묶어 제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시킨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런 기조는 확연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멕시코ㆍ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했다.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 공화당의 기조에서 크게 이탈하면서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색채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내 공정무역에 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미국 국내 산업 및 시장 보호와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한ㆍ미 간 통상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TPP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 산업의 조기 개방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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