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 야권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면 야3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로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방부가 한일협정 ‘날치기 체결’에 나서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할 때처럼 민의가 실종되고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일외교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한국의 군 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다. 당장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는 등 협정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 협정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 및 파기 방법 등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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