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인증취득과 같은 제도를 통한 음성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보호주의 감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자유무역 옹호자인 더글러스 어윈(사진) 다트머스대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음성적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우려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인증취득과 같은 제도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며, 대표적 형태로 “자국기업에 대한 편의, 교묘한 시장접근 제한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교 가능한 유사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감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올해 반무역 정서가 크게 대두된 원인과 관련해 미국 대선을 꼽았으며, 러스트벨트와 같이 미국의 특정 지역에 방치된 폐 공장이나 실직자들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윈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공격받는 자유무역’에서 자유무역의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이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보호무역 조치가 등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의 실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도 이 같은 설명과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윈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무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가 해법이자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주의가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자리 감소의 주범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지, FTA는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1t의 철을 생산하려면 4명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예 손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다.

어윈 교수는 자유무역 옹호자답게 국가간 무역을 ‘양방향 도로(two-way street)’로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 게임으로 구도를 잡았지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경영자로서 신임을 얻게 된 카지노나 건설현장에서나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경제 전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유무역이 국각가 부익부 빈익빈 심화를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은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무역이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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