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을 보는 다른 시선…“처벌 센 독일 서 구속되게 두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범죄인 인도와 공조수사를 요청하자 이를 바라보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독일 검찰은 현재 정유라 씨에 대해 ‘피의자’라고 칭하며 상당부분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를 처벌이 더 센 독일에서 구속되게 두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특히 인터넷상에는 “seol**** 독일에서 처벌받으면 더 오래 깜방에 있지 않을까요? 처벌 강한 곳에서 받아라” “gyli**** 왜이제와서 부랴부랴 강제소환이냐? 독일에서 피의자 되고 나자마자?? 차라리 그냥 둬라! 독일법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세다. 거기서 거기 법대로 처벌받게 그냥 둬” “hone**** 구동독 교도소에 감금시키다 오지” “bee3**** 정유라는 독일감방에 평생 갇히게 한국으룽 델꼬오지마세욤” “tick**** 가만히 있다가 독일 수사 시작됐다니까 이러는건 뭔지? 그냥 독일에서 중형 받게 놔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특검팀이 정유라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이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도 무효화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될 수 있다. 특검은 법무부를 통해 독일 검찰에 범죄인 인도와 함께 수사 공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검찰도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재 파악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독일 헤센주 검찰이 정유라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독일 검찰은 그간 “최순실 씨의 자금 세탁 혐의를 수사중”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또 “최순실 씨가 독일 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4곳의 유령회사와 자금 세탁 조력자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