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은 진짜였다…취임 3일만에 “TPP 탈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전쟁 예고는 허언이 아니었다. 취임 사흘 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몰아치는 통상 정책 변화에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자 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great thing for the American worker)이라고 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핵심”이라며 TPP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단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TPP에 대해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며 취임한 지 100일 이내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TPP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식 무역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와 함께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과 시민단체의 낙태 관련 연방재정 수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