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자료분석 발표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사행산업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579억원이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2000년 1조340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늘었고,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폭증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연맹은 “기금이 결국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저항도 적다 보니 기금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금은 사실상 도박세이며 담뱃세와 같은 역진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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