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8~22년 국방중기계획 발표…한국형 3축체계 2020년 조기구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의 핵ㆍ미사일시설을 초토화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오는 2020년 초반까지 조기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2018년 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238조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새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채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예정이었던 한국형 3축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긴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핵심전략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방어미사일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칭한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미사일 시설 등 공격대상을 선제타격하고,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며, KMPR는 북한 지휘부를 직접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재원을 최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1축 체계인 킬체인을 구축하려면 북한 전 지역을 정찰 및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군은 이를 위해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와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 등 4개 전력을 신규반영하기로 했다. 또, 타우러스 수를 늘리고 자항기뢰를 조기 전력화하며, 미사일 전력화기간을 단축하는 등 3개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2축 체계인 KAMD 차원에서는 탄도탄 발사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PAC-3탄 추가 도입 신규 반영, M-SAM 성능개량 등으로 탄도탄 요격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3축 체계인 KMPR 조기구축에 있어서는 전담부대 침투수단과 정찰ㆍ타격능력을 보강한다. 군은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의 성능보강 등 특수작전용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등 3개 전력을 신규로 반영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UH-60는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이 보완된다.이외에도 기동헬기 치누크(CH-47D)를 2년 안에 조기전력화하고 미사일 수량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보강하기도 했다.

군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초래할 위협에 대비해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와 230㎜급 다련장유도탄의 등 필수전력을 전기에 전력화하도록 하고 울산급 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 F-34A 등 첨단전력을 신규반영하기도 했다.

독자적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 비중은 2014~2017년국방중기계획이 책정한 6.9%보다 높은 8.3%로 산정됐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첨단무기체계 개발여건을 보장하고 미래 신무기 개발을 위한 R&D역량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 대응하기 위헤 2465억 원을 투입해 요소별(네트워크, HW/SW, 암호장비) 방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테러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384억 원을 투입해 대응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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