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16년도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등 불편규제 완화 필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까다로운 규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 신고, 위치정보수집시 동의 등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SA는 작년 9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102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현황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서비스 제공 방식 ▷산업 발전 전망 ▷애로사항 및 정부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법적 및 제도적 규제(35.7%)라고 답했다. 특히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42%), 개인위치정보 수집시 동의 획득(41.5%), 위치정보보호조치 기준(36.2%)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위치정보시장 매출규모는 약 5340억원 규모로 지난해 3152억원 대비 약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비중은 관제서비스(23.1%), 안전서비스(12.3%), O2O서비스(10.8%)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는 O2O서비스(563억원), 관제서비스(438억원), 사물 인터넷(IoT)서비스(252억원) 순이었다.

또한 사업자들은 향후 1~2년 내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42.9%), O2O서비스(14.7%), IoT서비스(13.4%) 등이 융합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KISA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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