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와 파급효과는 이제 미신에 불과하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전 정권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비판했다.

이 전 부총리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단체 ‘따듯한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가 주최한 공개 강연에 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재벌 대기업의 성공은 극단적인 아웃소싱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하청업체의 초저마진으로 비용을 통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하도급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사실상 농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만큼 공화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회가치를 시장가치와 같은 가치로 여기고,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 ”관료 숫자가 늘어나면 관료들의 기득권과 규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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