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소진공 ‘보조사업비 집행률 저하’ 불구 추경으로 460억 ‘웃돈’ “정책효과 담보 못한채 세금 낭비되는 것 아니냐” 우려 확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육성·전통시장 지원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보조사업비 집행률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수요 대부분이 운영자금 대출 등 융자사업으로만 몰리는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지원·시장혁신 작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보조사업비 460여억원의 ‘예산낭비’도 우려된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소진공의 ‘상반기 사업별 집행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04억원의 보조사업비 중 상반기 집행된 금액은 31.6%인 916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융자사업비 집행률이 73.2%(총 1조 6250억원 중 1조 1889억원)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진공은 융자사업비로 소상공인에 성장기반 및 경영안정 명목의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보조사업비로는 창업·성장·재기지원, 시장혁신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경기불황 여파로 소상공인의 ‘생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래동력 마련을 위한 작업까지 병행하기에는 공단의 역량이 부족했던 셈이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융자사업을 제외한 총 39개의 세부사업 중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단 11개(28%)에 불과했다. 특히 개별 예산이 100억~200억원을 넘는 대형사업 중에서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집행률 22.3 %),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3.7%),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0%), 특성화시장육성(19.5%), 골목형시장육성(4%), 청년상인육성(2.8%) 등 사실상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 외에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패키지’(7.0%), 소공인 특화지원을 위한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 구축’(0%)과 ‘성장희망 사다리 조성’(5.7%),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유망프랜차이즈 육성’(3.3%) 사업 등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추경을 통해 소진공의 보조사업비가 460억원가량 증액됐다는 점이다. 정부안 기준 시장혁신 201억원, 재기지원 35억원, 창업확대 109억원 등이다. 소진공이 예산소진에 급급해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풀 경우, 정책효과는 담보하지 못한 채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소진공은 하반기 계획에서 9월에만 상반기 전체 실적의 2배가량인 45억원 규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등 다소 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진공의 조직정비와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소진공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사업의 지급방식(선정산 후지급)이나 지난해 사업기간 연장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며 “본부별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사업별 집행현황을 지속해서 관찰해 목표 달성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