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취임 일성…“사회적 대화체제 쇄신하겠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25일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를 다양화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쇄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기존 노사정 대화에서 전국단위 노사단체에 의해 충분히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지역단위 등에서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진행돼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합의보다 참여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서 활용되기보다는 노사 스스로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를 견지하며 참여주체들의 정책역량 및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대화와 협치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정부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모색한 해법의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계는 의견이나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와 협치만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양 노총 모두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있어 열린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 과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사정위는 1998년 1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후 같은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및 파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반쪽짜리’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지침을 발표하자 한국노총마저 탈퇴해 사실상 ‘운행 중단’ 상태다. 위원장도 지난해 6월7일 김대환 위원장 사퇴이후 1년2개월여간 공석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