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 규정도 정비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방송계·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 관련,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未知)에 대한 공포”이라며 “사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커진다.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되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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