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시장 구조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며 그래야만 중소기업ㆍ대리점ㆍ가맹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생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시민단체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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