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국민연금 체납 7560억원

[헤럴드경제] 연예인,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18만 9916명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이 총 7656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자는 납부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런 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소득자들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656억원 중 지난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총 589억원으로 체납액의 7.7%를 거두는 데에 그쳤다. 이중 자영업자(18만8310명)의 체납액이 7560억원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징수율은 7.7%였다. 프로선수는 925명이 약 53억원을 미납했으며, 이중 4.9%만 걷혀 징수율이 가장 낮다. 연예인(542명)은 37억원 체납에 징수율 8.4%, 전문직종사자(139명)는 6억원 체납에 징수율 16.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건강보험처럼 국민연금도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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