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확산…정부, ‘명백한 불법행위’ 입장에도 실효적 수단 없어

-북핵문제와 연계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가진 정부로서는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8일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정부를 겨냥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론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다”라며 “북남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운영마저 전면차단하고 그 무슨 제재를 떠들어대는 괴뢰들이 이제 와서 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 중이라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는 지난 6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면서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우리측의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이후 관리ㆍ운영권이 북한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만 재가동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협의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라 고심 중이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할 경우 향후 북핵문제 국면에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수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설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드는 등 재가동을 추론해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 그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공장 가동은 남측에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이며 추후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