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재 불분명으로 연금 못받는 노인 8만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노인 8만여명이 소재 불분명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사진>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연금 미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거주불명으로 인한 미수급자는 8만 1394명에 달했다. 한해 8만명의 노인(65세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주불명자 중 본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이 550명에 달했고, 가족 등 친지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 또한 202명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주불명자 중 나중에 확인되어 연금을 지급받은 노인은 533명에 그쳤다. 거주불명 미수급자 대비 0.5%에 불과한 규모다.

김상훈 의원은 “2013년 거주불명자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때 8만 1,638명이었는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8만명대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발굴활동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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