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민주당 의원 주장 은행권 주담대 30%가량이 정책금융 朴 정부 ‘빚내서 집사라’ 방아쇠 역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책금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의 경쟁적인 개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장 진출이 주담대 증가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담대인 가운데, 은행권 주담대의 30%가량이 정책금융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HF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 7568억원,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 8678억원으로 은행권 담보대출 잔액(557조 9889억원)의 32.73%를 차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제 의원은 HUG의 개인 주담대 시장 진입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했다.

제 의원은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HF였는데, 국토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HUG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주택도시기금법에 HUG의 금융성 보증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자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UG가 사업자 보증뿐 아니라 개인 전세금 중도금 대출 보증시장에 진출할 빗장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도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기준 HF의 개인보증 비중은 전체 6조 7000억원 가운데 86%(5조 8000억원)를 차지했다. 사업자 보증은 13%인 900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으로는 보증잔액 17조 가운데 96%(16조 3000억원)가 개인보증이다. 사업자 보증은 6500억(3.8%)으로 줄었다.

HUG는 2008년 사업자 보증이 100%였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개인보증이 전체 보증잔액(83조원) 중 38%(31조원)까지 커졌다. 사업자보증은 62%인 51조로 축소됐다.

제 의원은 “이렇게 두 기관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개인보증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16조의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HF와 HUG 두 기관이 공급하는 자금 비중이 11.87%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는 32.73%까지 증가했다”면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을,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지향하며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