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ㆍ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키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북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다. 국세청은 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체납액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만약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지진 직접 피해자가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항 지역은 납세자가 피해로 경황이 없어 직접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를 직접 파악해 직권 연장·유예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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