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 대폭 증액된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은 59개였으며 관련예산으로 총 426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아동분야에서 영유아보육료(1282억원), 보육교직원인건비(96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4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35억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노인분야에서는 노인단체 지원(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820억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64억원), 노인일자리(1억원) 등에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190억원), 장애인거주시설(90억원), 장애인차별금지(1.5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근 탈북 북한군 총격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2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1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58억원), 양한방 통합의료연구지원(7억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9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예산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사업은 19개로, 관련 예산 1조5129억원이 줄었다. 먼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어져 7171억원이 감액됐고, 아동수당 역시 지급시기가 7월에서 9월로 연기되고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함에 따라 3913억원이 감액됐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부담액이 2200억원이 줄었다. 이밖에 치매관리체계 개선(-87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400억원), 어린이집 확충(-30억원) 등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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