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시장금리 급등ㆍ주요 수출품목 단가 하락 등 위험요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방 위험요인으로 시장금리 급등과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지목됐다. 특히 반도체 편중 현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완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분쟁 등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긴축 통화 정책을 당장 도입할 정도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해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 등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정부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계부문에 치중된 시중 자금이 혁신 기업 등 더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 관련 법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이미 출시된 금융서비스가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KDI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