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중 1명 실업…이달 임시국회서 추경 처리해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주재 세제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신속히 지정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를 느낄 정도로 청년과 국가 모두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39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들 중 14만 명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 중 예산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을 담고 있으며, 그 규모는 4조원 내외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올해 초과세수 활용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만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과제 대응의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 등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은 세제지원, 규제개혁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에도 담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선 취업청년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기술혁신ㆍ생활혁신창업 지원 등으로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지역 일자리와 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선취업ㆍ후학습 지원, 4차 산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취ㆍ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지원 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기준에 맞는 해당 지역을 고용ㆍ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신속히 지정, 예산 이외에 세제ㆍ금융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