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쌀 공급과잉을 위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치의 70%를 넘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5만㏊ 중 74%인 3만7000㏊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000㏊의사업 참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농지 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신기술보급사업 등 타작목재배 사업 면적 4000㏊를 포함하면 총 3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농가들이 제출한 신청서 입력 등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신청결과는 내달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가집계 된 실적 3만7000㏊를 기준으로 평년 수준의 작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t의 쌀을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20만t은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35만t)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안정, 재고 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외에 시장격리곡 등 전체 정부 매입량(72만t)의28%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쌀값 지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곡 37만t을 합해 총 72만t의 쌀을 매입했다.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연간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가 내년도에도 쌀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을 5만㏊로 잡은 상황에서 올해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60%대에 그쳤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생산조정제 책임자로서 완전히 만족할 수준에는 못미쳤으나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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