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전체 나랏빚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채 손실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을 포함해 40조원 넘게 누적됐다. 외평채 운용 손실이 커짐에 따라 발행 규모 축소 및 자금운용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35.4%를 차지했다. 지난 1997년 국가 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로 커졌고, 지난해 35%를 넘어섰다. 발행 잔액은 1997년 4조원에서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으로 불어났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급변동 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는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외환위기 때 외국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면서 외평채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외평채 증가 속도가 다른 채무보다 빨라 전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997∼2013년 전체 국가 채무가 연평균 13.9%,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5.9% 늘어난 데 비해 외평채는 26.1% 증가했다. 채권 운용에 뒤따르는 손실액도 크다.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3000억원이었다. 2008년(9조1000억원)보다 4.4배, 2011년(22조2000억원)에 비해 1.8배 늘어난 수치다. 외평기금 손실액이 매년 커지는 이유는 조달금리(외평채 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곳에 투자하다 보니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차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지난해 3조837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외평채 누적 손실 확대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