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광물 도입시 수조원 수입대체효과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수 기자］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됐다.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민관 총 4건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모두 중단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당초 2023년까지 연간 3000t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사업 중단까지 850t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인 서평에너지는 2007년 12월 천성 무연탄 사업을 승인받았다. 무연탄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등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건설을 마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됐다. 태림산업은 2005년 12월 북한 룡강에서 도로용 경계석 등 석재 생산을 승인받았고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아천글로벌도 1530만 달러를 들여 2008년 7월부터 송학에 석재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기로 제안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남북은 10·4선언에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명시했다. 당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갖추고 철도를 개·보수해 대규모 자원개발로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은 단천 자원산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존 사업들은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바로 재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차원의 개발을 주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올라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두 공단의 통합으로 생기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 자원을 공동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연간 약 307억8000만 달러 규모의 광물자원 중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000만 달러(약 16조6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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