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KTNET,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설명회…“인센티브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행정수수료 등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물(우표형)과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ㆍ전자문서)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과 동시에 계약서에 결합해 계약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 이면계약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판매 비율이 전체 수입인지의 2.2%에 그쳐 활용도가 미진한 상황이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전자수입인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TNET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로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업무대행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