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그 동안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인구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이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해 하반기 중 기금 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안도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며 “우선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어가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27만1000개의 모든 민간ㆍ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 조성,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투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소ㆍ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건축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해 마음껏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경제팀,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곡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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