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정부, 정확히 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의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WHAT?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를 ‘안전인증’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휴대용 IT기기 배터리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에너지밀도 700Wh/L,충전전압 4.4V 이상인 단전지가 인증 대상에 들어간다.

WHY?

갤럭시노트 7 발화 이슈가 기폭제가 됐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HOW?

법에서 설명하는 안전인증의 정의는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완성된 배터리뿐만아니라 배터리 만드는 과정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가기술표준원도 배터리 구조와 배터리 제조 공정 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갤럭시노트 7 발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WHERE?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제조시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수입되는 제품도 인증 대상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외 공장에 직접 가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지정된 인증기관이 심사를 맡는다. 　

WHEN?

그럼 이제부터 배터리 발화, 폭발 걱정은 덜 수 있을까?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 배터리 안전을 인증하는 시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다. 이 날짜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3일 나왔지만, 시행까지 2년 이상 더 남았다. 2년은 배터리 제조업체에 주는 시간이다. 안전인증을 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장을 심사해야 한다. 여기에 맞게 업체들이 설계 공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업체들은 시간을 벌었지만 소비자들의 걱정은 계속된다. 적어도 2020년 8월31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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