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21％ 늘어…“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준액↑, 고용악화 영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7000억원을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가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져친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같은 기간보다 4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495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약 2조2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000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000억원을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실업급여로 약 5조2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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