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직원들과 공모해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단법인 경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며 고용촉진지원금 등 억대 고용 관련 정부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하고 응급처치 위탁교육 실적을 허위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단법인 경영자 강모(41)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와 사기ㆍ횡령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와 공모한 본부장 김모(41) 씨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 등은 정부보조금 1억 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응급처치 위탁교육 실적을 허위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미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채용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고용촉진지원금 등 명목으로 총 1억941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기존 근로자를 육아휴직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도 1380만원 가로챘고, 그밖에 정규직전환지원금 명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억대 지원금을 타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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