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만682명 자료분석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것이란 정부의 지난해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중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홀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00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4000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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