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 부여…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연말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앞두고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사형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ㆍ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ㆍ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ㆍ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ㆍ흉악범 증가 우려’(10%), ‘범죄 예방ㆍ억제’(7%), ‘재범ㆍ보복 우려, 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ㆍ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18명, 자유응답) ‘인권ㆍ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이상 4%) 등을 답했다.

사형제 존폐 여론은 조사 시점 당시 강력ㆍ흉악 범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흉악 범죄 다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클 때는 사형제 유지 여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2012년 9월 조사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다.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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