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산적한 교육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름지기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 발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은 우리의 미래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의 혁신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입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대물림되면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모든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적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시ㆍ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체계적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문ㆍ예ㆍ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이자 혁신 성장의 중심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한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ㆍ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지자체ㆍ대학ㆍ산업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실질적 고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ㆍ이직ㆍ창업ㆍ결혼ㆍ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ㆍ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교육정책ㆍ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ㆍ초ㆍ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부처 연계정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정책참여 기회는 확대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부터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여ㆍ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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