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샅바싸움…관영매체 통한 저강도 공세

-“北美, 비핵화 협상 속 장외 기싸움” -담화ㆍ논평 아닌 관영매체 논평 형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일 관영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나름 수위를 조절한 저강도 공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평양공동선언에서 명시한 핵 프로그램의 메카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매달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일 “북미 간 비핵화 체제안전보장 실무회담에서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장외 기싸움”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첫 공정을 종전선언, 마지막 공정을 평화협정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장외에서 한번 때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뉴욕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다시 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비확산 의지를 밝히면서도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미국의 종전선언 체결은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핵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한다면서 뚜렷한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 체결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정세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특정 인사나 공식기구가 아닌 관영매체를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양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교전상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담화나 성명이 아닌 관영매체 논평이라는 점에서 파국이나 강경행보를 예고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감명깊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호평한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와 비핵화 완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이 핵 해제에 앞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한다며 대치하고 있어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