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공급과잉...공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상업용지 판매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7%,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LH가 상업용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상업용지 53만4000㎡를 3조5687억원에 분양했다. 공급 예정가(감정가)는 2조5035억원이었으나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이보다 1조651억원(42.5%) 높은 값에 판매했다.

가장 큰 수익을 낸 곳은 용산 산재부지 복합조성시설사업으로 예정가 8031억원보다 2521억원 많은 1조552억원에 분양됐다. 화성동탄2지구는 예정가 1462억원보다 1282억원 많은 2047억원에, 이어 하남미사(보금3)지구가 예정가 2635억원보다 1667억원 많은 4302억원에 팔렸다. LH는 2016년에도 63만8000㎡의 상업용지를 공급 예정가(2조926억원)보다 9727억원 높은 3조652억원에 판매했었다.

인구 밀도가 줄었음에도 1기 신도시의 1인당 상업연면적 11.4㎡였지만, 2기 신도시 1인당 상업연면적 27.8㎡은 두 배로 뛰었다.

박 의원은 “상업시설 공급 과잉을 개선하고 지금의 낙찰가 방식이 투기 과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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