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가 교원공제회 때문?

- 교원공제회,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 보유 - 2016년도 1300억원 현금 배당금, 대출이자만 2년간 352억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자SOC사업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1일 배포한 자료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 교직원공제회에 13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3.5%의 금리로 966억원을 대출하는 등 총 1819억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년간 352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한 민자SOC 투자 역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가 100%출자한 더케이예다함상조㈜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 2900억원 중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이 1638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2016 회계연도에서 10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나,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150억원 영업외이익을 실현해 44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 상조서비스 분야의 손실을 민간SOC 투자 수익으로 만회하는 구조다.

공제회는 이 같은 SOC사업 투자로 2017년 목표수익률 4.6%를 훨씬 상회하는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민자 인프라에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36.6㎞에 불과하지만, 6600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로 개통 당시부터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돼 왔다.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높은 자산운용수익은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같은 재정고속도로는 출퇴근시간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공항 종사자를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