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가역적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불가역적 경협과 안보 무장해제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확인된 것은 오히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 각국의 확고한 비핵화 우선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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