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한 비핵화’ 확신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외교부, 남북경협특위 보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5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관련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협력사업은 북측에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재의 틀 속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 아래 제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제재의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별 제재 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히 공조 아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면제를 협의를 통해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북미 동향에 대해서는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이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외교부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및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겠다”며 “남북 공동선언의 원활한 이행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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