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의 이 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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