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사회적 대타협] 정부·靑, 기업-노동계 접촉 불구 시각차 커 ‘사회적 대타협’ 험로

최저임금·탄력근로 등 과제 산적

연초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기업 및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등 사회적 대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국정 목표인 ‘포용적 성장’을 가시화하기 위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공유경제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 광주형 일자리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이를 통해 대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사회적 유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도 탄력을 얻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안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관련 업계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또 각 이해집단이 각자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대타협에 이르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의 정교하고 치밀한 접근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정부 측 움직임을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과 반도체 경기 및 민생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가 경사노위를 방문한 것도 취임 후 처음으로,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필요하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빅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영계와 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만날 예정이며, 특히 노동계와 자주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해 대타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오는 17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도 기업 및 노동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지난 11일 비공개로 만나 노동계 요구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소ㆍ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데 이어, 15일 오후엔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시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말 경사노위 출범 당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대전환을 위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 부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2019년도를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시험대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의 시금석인 ‘카풀 서비스’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의 분신 사망사건까지 겹치면서 택시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부문별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ㆍ사회의 대전환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사회적 대타협의 복잡한 고리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