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위·결정위 위원 선임 노사 극한 대립 반복 우려 최저임금委, 18일 전원회의 주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저임금 결정이 이원화할 경우 노사갈등 홍역을 중복해서 두차례나 치르게 되는 등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편방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위원의 요청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오전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최임위 1차 전원회의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다. 개편 재논의에 찬성하는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재논의에 부정적인 사용자위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보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에 관심이 더 많다. 이번 결정구조 개편 재논의 여부는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정부의 개편안 대로 이원화구도로 갈 경우 관건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얼마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다. 전문가들로 인상구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현재 논의중인 대로 전문가 구성을 노사정 5명씩 추천해서 교차배제해 나갈 경우 필연적으로 노사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구간설정 당시부터 노동계 경영계 요구사항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극한 대립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 추천 전문가들 개입해서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구간을 정한다고 해도 노사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은 결정위원회에서도 노사의 대리전 양상이 재연되면서 똑같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노사의 극한 대립을 2차례나 겪게될 것이라는 얘기다.

위원선임에 도입하기로 한 교차배제 방식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노동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해 나갈 경우 전문가는 배제당하고 비(非) 전문가가 남게 된다는 우려가 많다. 추천받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결국 특정 정파나 편향성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중립적 연구를 방해받을 수 있다. 선뜻 나설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위원 추천방식을 놓고 기존처럼 노사정이 추천하는 방안, 국회 추천 비중을 높이는 방안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전제로 위원선임을 노사정 추천으로 나눠갖는다면 결과적으로 대리전 양상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단계에서 왜 그런 홍역을 2번 치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는 양대 노총이 불참했다. 정부는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부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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