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정부가 손놓고 있다’ 지적…재난수준 대처를”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미세먼지 특단 대책 주문 -“중국발 미세먼지 우려…협력 강화 등 외교노력 필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과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