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국회가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의원들의 세비, 해외출장 내역 등 각종 입법 활동 자료들을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 관련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 항목과,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 항목으로 총 17개 항목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지금까지는 각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었지만, 올 상반기 중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혹은 분기ㆍ연 단위로 공개돼 자유롭게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정보 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대표적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돼 온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개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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