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6일 공청회, 7월 고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제대로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공연예술분야 근로 사각지대인 무대 기술 등 기술지원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새로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오는 16일 예술의전당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대기술 등 기술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지난해 12월 초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기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2종을 확정하고, 올해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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