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중간수사 발표...16세대 소환조사 방침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여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16세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이 고의적으로 난방비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대상 주민 중에 김 씨의 주장처럼 동대표와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해당 아파트에서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세대에 대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 및 징수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사대상 세대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각 가구에서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2012년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은 배터리 제거, 온도센서의 손상 등으로 열량계의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지만, 2012년 7월 이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은 강화된 기술기준이 적용돼 배터리를 제거하더라도 열량값이 저장되는 등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A 아파트에는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이 설치돼있어 그런 세대는 열량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열량계 자체결함여부’나 ‘손상흔적이나 인위적 고장 여부’는 발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봉인지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문 및 구두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사대상 69세대 중 18세대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열량계에 봉인지를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관련규정이 신설된 2012년 이후지만 모든 세대의 열량계에 봉인지를 부착한 것도 아닌 듯하다”며 “봉인지 부착, 관리, 교체에 관한 기록도 없고, 배터리교체나 고장수리 등의 이유로 봉인지를 제거했다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저절로 떨어진 경우 등도 있어 봉인지 부착 여부로 조작가능성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경찰은 29세대 중 ▷해당시기에 해외체류,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운 24세대 ▷열량계 고장 혹은 배터리 방전이 있었던 14세대 ▷중앙난방을 사용치 않고 전열기 등으로 겨울을 보내는 4세대 ▷공소시효가 완성된 11세대 등 53 세대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난방비가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9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성동구 소재 A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성동구청은 세대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세대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 2398건이 발견됐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모든 사안을 내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A아파트 전체 536세대의 76.5%인 410세대가 조사대상에 올라 내사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내사 대상을 난방량 ‘0’이 2회 이상인 69세대로 한정해 조사했다.